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가 열렸다. 류연정 기자
대구시가 권역별로 행정통합 설명회 진행에 나선 가운데 6일 열린 서구, 달서구, 달성군 지역 설명회에서 특별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반영 요구가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도시공학 전문가,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대구에서 일어날 변화"라며 "현재 경상북도는 지원행정을, 경북의 시·군은 대민행정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는 광역시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민행정 대부분을 담당하고 구·군은 시에 비해 훨씬 작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규모의 행정 사무만 처리한다.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 구·군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으로 특별시가 되면 특별시의 역할이 대민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으로 바뀌는데, 이로 인해 대구시가 기존에 하던 직접 행정을 구·군이 감당해야할 것이라는 우려다. 윤 교수는 대민행정 능력과 인력, 경험이 부족한 구·군이 기존에 대구시가 하
골드몽 던 역할을 모두 맡게 되면서 발생하는 대민 서비스 축소, 행정 지연, 과부하 등의 문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어떤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양될지,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대해 행정통합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 오준
바다신2게임 혁 기조실장도 일정 부분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구·군의 역할과 재정 배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실장은 또 통합이 되면 차관급 4명의 부시장을 둘텐데 이 중 한 명이 대구 9개 구·군에 대한 광역 행정 책임을 맡을 수 있고 대구 구·군을 묶어 특별시 아래 특례시로 두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선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직인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인 부시장이 통솔할 수 있냐는 문제와 더불어 대구특례시를 따로 두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사실상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가 열렸다. 류연정 기자
오리지널골드몽 행정통합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방분권운동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시민의 시간이 없다. 이런 대사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선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2028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부산, 경남처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구시는 오래 전부터 물밑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통합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 설명을 맡은 대구시 한응민 정책기획관은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 있지만 기대되는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오 실장도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이룬 적도 있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 금액이 기대보다 더 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혜택이 워낙 많아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법의 부족함은 출범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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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전문가도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대구정책연구원 윤상현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우리의 숙제인 대기업 유치를 위한 앵커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으로 글로벌미래특구를 만들면 대기업 본사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도 "행정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 등 중요한 자원 배치를 하나의 리더십 체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첨단산업, 미래산업은 분산된 결정 구조에서는 키우기 어려운 구조인데 반해 통합된 리더십 아래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 투자할 때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설명회는 이제 2회 남았다.
9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동구·북구·군위군 주민을 대상으로, 10일 대구도서관에서 중구·남구·수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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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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