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상속세 개편, 배임죄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은 뒷전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차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으로 골드몽게임 서는 1·2차 상법 개정만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버거운 마당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유통 주식 수가 줄면 주주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장사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 야마토통기계 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떠안은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하도록 하면서 기업 자본금 감소와 재무 건전성 훼손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다 여당안대로 기관투자가의 책임 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경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경영진이 소송이나 배임죄 등을 우려해 사업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투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과 달리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변변한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혹하다. 이런데도 여당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최소 80%로 설정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강행할 기세다. 최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릴게임방법 위해 주가를 억누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최고세율 50%, 대주주는 60%)부터 개선하는 게 순리다.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골드몽사이트 상속세·배임죄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비자발적 자사주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